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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전반적인 분위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투자의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비둔화, 물가상승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 수출(전년 동기비, %) : (’21.1/4)12.5 (2/4)42.1 (3/4)26.5 (10월)24.2 (11월)32.0 (12월)18.3◇ 지난 1.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0%로, ’10년 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백신접종 확대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크게 늘어난 수출과, 코로나 상황에 적응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어 증가한 민간소비의 영향으로 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방역강화와 에너지가격 상승, 공급망 교란 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향후 방역조치 강화 기조가 지속된다면 민간소비 바탕으로 한 경기회복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올 설에는 친지‧가족들과 보내는 풍성한 명절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갑작스런 오미크론의 확산세로 고향 방문 최소화 권고와 함께 다시 강력한 방역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 지난해 말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으로 설 명절 물가 급등은 없었으나 작년 유가·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어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높은 수준○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민 간 체감물가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 서비스 소비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되는 양상○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과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둔화되어, 과거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은 덜한 상황□ 물가 동향 및 안정화 시책◇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차질 등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편, 명절 성수품 수요 증가, 연초 제품·서비스의 가격인상 등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있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육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설 차례상 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가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26만7천원, 대형유통업체 35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0.1%, 4.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정부는 작년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총 공급량도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톤 규모로 공급 추진(작년 설 대비 +4.8만 톤(31%↑), 평시대비 1.3배)※ 정부의 성수품 공급 대책이 시작된 1.10일부터 물가가 차츰 안정되어 설 성수품의 가격이 공급 대책 이전보다 평균 1.3% 하락(1.27일 기준)◇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시행○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설 성수품 위주 가격동향 점검 및 가격‧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적합 행위 등을 단속◇ 지역 상인회 등과 함께 자발적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전개○ 대구시시와 구·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6개), 생필품(12개)과 개인서비스요금(5개)을 포함한 33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 및 현장점검 실시○ 충남도주요 성수품 과일인 사과·배는 도내 거점APC를 통해 유형별(제수용품, 선물세트) 수요 집중 시기에 출하를 독려(천안·아산 배/예산 사과)○ 경기도하남시는 소비자회원 단체 40여 명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제주도농‧수‧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공급 확대, 이미용, 외식업 등 관련 단체의 서비스 요금 인상 자제 분위기 유도◇ 지난해 식료품 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던 탓에 정부의 물가관리 노력에도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실정으로,○ 일각에서는 정부의 물가인식과 서민의 체감물가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5% 상승, ’11년(4.0%) 이후 최고치를 기록○ ‘밥상물가’인 식료품·비주류 음료는 5.9% 상승하여 ’11년(8.1%) 이후 가장 높은상승률을 보였으며, 우유·치즈·계란은 전년대비 11.4%, 과일 10.7%, 육류 8.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소비 동향 및 소비 촉진 시책◇ 단계적 일상회복('21.11.)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대면서비스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작년 11월 말 이후부터 둔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이나,○ 코로나 학습효과로 소비자의 민감도가 이전보다 둔화되어 과거 1~3차 대유행에 비해 소비심리의 위축이 덜 한 상황◇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대비 3.8p 하락한 것에 반해, 지난 1.26일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6p 상승한 104.4로 소폭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가들은 민간소비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기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기조적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나, 금리인상과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은 이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지자체는 설을 맞이하여 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 개장과 비대면 장보기 행사 등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 세종시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한시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2시간까지 가능)를 허용하고 세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를 추진○ 충북도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온라인 차례상 차림 판매 점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하여 판매 점포 확대를 추진○ 제주도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1건당 2,500원) 지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 대구시대구행복페이 설맞이 1000억 원 추가 특별판매(1.24.∼31.), 식당‧카페‧목욕장업 등 코로나 영업제한업종에서 대구행복페이 결제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 5000원 캐시백 이벤트○ 울산시울산사랑상품권 10% 할인 구매한도 증액(월 20만 원 → 월 50만 원)○ 경기도수원시는 설명절 맞이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한도 상향(3만 원 → 5만 원),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을 4,000억 원 규모로 발행, 특별판매 기간(1.3∼.31) 10% 할인 실시◇ 한편, 올해도 ‘비대면 선물문화’가 자리 잡은 가운데, 농어가에서는 올해부터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20만원(기존 10만 원)으로 상향되어 환영하는 분위기□ 고용 및 투자 전망◇ 1.1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실업자 등 고용지표 전반에서 개선세가 지속되는 상황○ 특히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2월 대비 100.2% 수준까지 회복* 주요 선진국과 비교시 고용충격이 작은 편이었으며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한 국가 중 하나▲ 취업자 및 증감 추이(전년동월비)▲ 코로나 고용 회복 경로◇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대구시‘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59억원)로 고용혁신프로젝트, 정책개발, 고용환경개선, 기업지원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1,200개의 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계고-지역협력기반 혁신지구 사업’(14억 원)으로 직업계고 실무인재 50명 지원○ 세종시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속 시행으로 취약계층에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36명(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8개 사업(보건소·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등)○ 충북도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에 디지털 홍보 마케팅 청년여성 인력을 연계하고,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보조 90%, 기업체 자부담10%)의 인건비를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스케일업(Scale○Up)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1개 스타트업은 △ 매출 217억 원 △ 수출 113억 원 △ 고용 130여명 △ 특허 68건 △ 투자 100억 원의 성과 달성○ 제주도ICT, BT 등 신성장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 설명회 개최 및 수도권 기업 1:1 현장 상담, 원격근무 확산에 따른 워케이션(Work+Vacation)* 프로젝트 추진* 잠재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휴양형 위성오피스(워케이션) 본격 운영 준비○ 경남 밀양시최근 CJ대한통운과 경상권 Hub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부지 6만4214㎡, 연면적 19만6000㎡)을 위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MOU)를 체결하여 2,100여 명의 신규고용창출 기대□ 취약․소외계층 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 대구시연휴기간 복지시설 거주자, 노숙인, 쪽방생활인 등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현장지원반 10개를 운영, 시설이용 및 무료급식을 안내하고 비상시 현장 보호활동을 추진○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급식(6개소, 2,610명)을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제공(2,652여 명)○ 세종시급식업체 추석 휴무에 따른 결식아동(1,297명)의 급식공백에 대비하여 명절에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안내하고, 자체 조리 가능한 식품 꾸러미를 지급○ 경기도관내 취약노인(7만9,828명) 대상 안전확인 강화 및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취약노인 전원에 대한 안부확인을 실시○ 충남도읍면동 거점캠프(139개소)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나눔활동(1.24.∼2.4.)을 전개, 난방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기 쉬운 도민 중점 지원○ 경남도사회복지시설 445개소, 생활자 1만5,000여명(독거노인,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등) 대상으로 위문품 구입 및 배송, 안부전화 실시(비대면 위문, 1.19.∼1.28.)○ 제주도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별 1인당 10만 원을 긴급지원(1.28.∼2.28.)함으로써 설명절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과 합동으로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1.21.~1.30.)을 운영하여, 소외계층 지원에 역량 집중○ 광주시2.1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사고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소방관 등 사고수습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떡국 도시락 꾸러미를 나눔을 진행○ 울산시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더(The)하기 봉사단*’ 설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 동천강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 세종시연휴 전·후로 나눔 봉사자원단을 구성, 현관 문고리 비대면 나눔 및 유무선 전화와 SNS 등을 활용한 안부묻기 등 비대면·비접촉 자원봉사 추진○ 전북도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동안 도내 15개 자원봉사센터(826명)에서 명절음식 꾸러미 나눔, 떡국떡 및 물품 나눔, 생활방역 및 교통정리 봉사, 연탄나눔 등을 진행◇ 정부와 지자체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설 명절전 3주간(1.10.~1.30.) 집중 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청산을 위한 총력 가동체계 구축‧운영○ 대구시구‧군과 합동으로 ‘임금체불대책반’(1.17.∼2.4.)을 운영하여 노동자의 임금체불 선제적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충북도도 및 시‧군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청산 집중체계’를 구축 및 운영(’1.10.∼1.28.)하여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실태 확인 및 신속 지급 □ 민생 방문 및 미담‧수범 사례□ 시·도지사 설맞이 민생현장 방문 현황◇ 서울전통시장, 파출소, 소방서 방문, 근무자 격려(1.29.)◇ 부산복지시설 및 사업추진현장 방문, 소방근무자 격려(1.28 ~ 29.)◇ 대구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방문, 근무자 격려(1.28.)◇ 인천소상공인, 사회복지지설 위로‧격려 방문 및 현업근무자 격려(1.27.~129.)◇ 광주코로나19 방역 추진상황 점검 및 취약계층 지원 현장 방문, 격려 (1.26.)◇ 대전군부대(37보병사단) 방문·격려(1.25.)◇ 울산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1.27.)◇ 세종코로나 선별진료소·보건소· 소방서 방문 및 직원 격려(1.28.)◇ 충남전통시장 방문, 선별진료소 및 군경소방 격려(1.29~1.31.)◇ 전북제35보병사단장과 육군부사관학교장 국군장병 격려, 위문금 전달(1.28.)◇ 전남설 맞이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 및 상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1.28.)◇ 경북설 명절 비상근무 상황실 방문, 근무자 격려(1.29)◇ 제주제주공항 워크스루, 119종합상황실, 자치경찰단 방문, 격려(1.29.)□ 지역별 미담 사례◇ 서울㈜휴면피부 임상시험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해 김치(5kg) 590박스를 금천구에 기탁, 한림대강남성심병원은 떡, 쌀, 라면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꾸러미를 220가구에 전달◇ 부산BNK부산은행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4억5000만 원, 시청·소방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시설 150여곳에 4,400만 원 상당의 성품 지원◇ 대구㈜정다운사람들이 KF마스크 25만장을, DGB대구은행은 온누리상품권 8,000만 원, ㈜이수폐타시스는 2,300만 원을 기탁◇ 인천넥스플랜은 인천 덕적고에 3000만 원 기부, 굿네이버스 인천지역 후원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1,000만 원 상당 생활지원 물품 전달◇ 광주’11년 설부터 제수용품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천사가 기부한 사과 50박스와 위문용품을 취약계층 130세대에게 전달◇ 대전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는 보훈유공자 재가복지대상자 및 독거노인 300세대에 명절 식료품 키트 전달◇ 울산울산항만공사는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2천만원 상당의 운영 지원금과 명절맞이 나눔꾸러미를 전달◇ 세종익명의 독지가는 라면 100박스 및 돼지고기 3근(약 2kg)을,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는 200만 원 상당의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기탁◇ 경기안성시 익명의 기부자는 면사무소에 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기탁, 성남시의회는 관내 사회봉사단체에 450만 원을 기탁◇ 강원춘천중앙청과(주)는 과일선물세트 400개를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기탁, 지역향토기업 더파크는 굿네이버스 강원본부에 조손가정을 위해 1,000만 원 기탁◇ 충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화재피해 아동가정 후원금으로 2,700만 원을 기탁, 충북여약사회는 봉명1동에 장학금 800만원 전달◇ 충남80대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517만 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충남개발공사 직원 일동이 떡국 떡 및 한우세트 1천만원 상당을 기탁◇ 전북이성당에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1억 원을 기탁,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에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돈육 600kg을 기탁◇ 전남무안군 초등학생 자매가 14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 전국한우협회 강진군지부에서 소고기 40박스을 장애인 단체에 지정 기탁◇ 경북경북항운노조는 1,500만 원 상당의 백미와 라면을 포항시청에 기탁, 경북농협·농가주부모임은 취약계층 농민 800명에게 ‘설날 정나눔 꾸러미’를 직접 전달◇ 경남김해시의 익명의 기부자가 연탄 1,000장 기탁, 진주시복지재단은 KF마스크 3만3000장을 기탁하여 전통시장, 노인 보호시설 25개소 등에 전달◇ 제주제주시 익명의 기부자가 설명절을 맞아 쌀10kg·10 포를 기부,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입주예정 업체가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2,0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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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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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프랑스 보건 생태계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과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제약회사 대표가 설립한 기관으로 사노피(Sanofi)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메디센은 △연구기관 △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을 연결함으로써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최고의 혁신 정책을 정의하고,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메디센 클러스터의 임무는 파리와 인근 지역 의료기업을 모으고 지역혁신을 이룩하는 것이다.○ 클러스터 내에는 약 250개 회원국의 200개 중소기업이 있으며, 약 5개 기술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 특히 3가지 치료 영역(△중추신경계 △암 △전염병) 및 3가지 기술 부문(△영상의학과 △세포 및 조직의학 △제약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메디센에 속한 클러스터 및 센터[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 전역에는 메디센과 같은 의료 클러스터가 총 6개있다. 그 중 파리 지역에는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가 있다. △Biocitech(간호, R&D플랫폼) △Paris Saclay Campus(신경학, R&D플랫폼, 대학교, 간호) △Cancer Campus(암 연구, 임상시험, 번역의학, 간호) △Genepole Evry(유전자치료, 세포요법, 간호, R&D플랫폼) 이 4개의 클러스터 및 센터 모두 메디센에 속한 기관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 재정경제부 산하조직이며 500개 이상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 그중 400개는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이며 34개는 연구시설, 30개는 중소기업, 3개는 지역정부이다. 다양한 주체기관이 소속되어있지만, 메디센 클러스터는 국가와 지방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조직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2005년 처음 만들어진 후 1,6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았으며, 총 투자금은 20억 달러였다. 그 중 60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최종적으로 의료 시장에 나온 제품은 총 80여개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자체투자역할이 아니라 현실가능성 있게 개발되도록 투자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체는 기업, 연구소, 스타트업이다.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들도 있다.△기술 △상품성 △시장진출가능성 등에 대한 요소를 진단 후 인증을 주고, 그 인증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투자를 끌어내기가 쉽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프랑스에만 한정하지 않고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데, 벨기에, 독일, 까탈루냐 등 많은 유럽 파트너들이 있다.헬스 분야에서는 인증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하고 있으며 유럽차원에서 EU 국가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네트워크 역할도 한다.○ 클러스터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분야에 따라 국제관계가 달라지는데, 메디센은 헬스분야에서 미국, 이스라엘,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과 일본과 관계하고 있다.메디센 클러스터의 장점은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가 완성 단계로 갈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적재적소에 파트너를 연결해주는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는 작은 프로젝트가 스타트업이 되고, 그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외국에 위치한 클러스터 또한 프랑스에 있는 지역 클러스터와 동일한 조직망에 있고, 법률, 재무 등 기술적으로 필요한 현지 인력풀도 갖춰져 있다.○ 국제 관계의 한 예로, 2019년 10월 메디센과 독일의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총 2개의 클러스터가 EIT(중부 및 동유럽과 구소비에트 연방 소속의 국가연합)의 펀딩을 받고 완성단계에 있는 프랑스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10월 14일 우리나라 인천경제청과 메디센이 바이오클러스터 상생협약(MOU)을 체결했다.이를 통해 유럽 지역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중견 또는 벤처 바이오텍 기업들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메디센 파리 지역과 의료 클러스터들의 전략적 협력○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및 관계 강화• 프랑스에 위치한 7개의 프랑스 의료 클러스터들은 개별 강점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협력 활동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국가 규모로 확대하고 국가 보건 구조를 강화한다.개별화된 의학을 위한 연구개발(R&D) 출현을 넘어, 클러스터 간 협력은 2014년에서 2018년 사이(2018년 보고서 기준)를 가로지르는 과제들을 해결할 것이다.해결책을 고안하는 과정에서는 학제 간 접근법을 포함하며 메디센은 보완적인 기술을 가진 독특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및 국가 구조와의 파트너십 선호• 메디센은 파리 지역의 선도적인 의료 공동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디센 파리 지역은 △산업 △연구 △클리닉 및 지역 개발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현재와 같은 연구와 보건 과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Leem △Ariis △Aviesan △ARS △AP-HP와 같은 의료 연구기관 및 공동체들과 기존의 관계를 공고히 한다.○ 국제적인 파트너십 장려• 지난 몇 년 동안 메디센은 해외 의료 클러스터와 전략적 제휴를 발전시켜 왔다. 이를 통해 메디센은 회사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 세계 산업 관계자들과의 연결을 촉진함과 더불어 초국가적 협력 프로젝트의 출현을 촉진하고 해외 시장 지식을 가져오고자 한다.○ 교육 및 기술 개발 기관과의 연계• 메디센은 생명과학 관계자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기술에 필요한 훈련 모델을 구조화하고 홍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이로써 클러스터 훈련 위원회는 오늘날의 교육 및 훈련 과제에 대응하는 훈련 프로그램의 학제 간 성격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디센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유럽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 ‘InDemand 프로젝트’는 △예방 △기소 △구제 △복원을 통해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근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인신매매, 강제 매춘, 온라인 유인책, 아동 포르노 등의 피해자인 아동들을 위해 모든 성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한다.▲ Indemand 프로젝트 주최 예정인 아동 성범죄 인식 제고 회담(2020)[출처=브레인파크]•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최신 교육 자료를 제공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정식 기소에서 최종 판단까지 진행 과정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제도 및 지속을 위해 활동하기도 한다.○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 북서유럽(North West Europe, 이하 NWE) 지역은 유럽 연합 내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 인구 10만 명당 고관절 수술 건수는 유럽 연합 28개국이 평균 153건(OECD 2016 기준)인데 비해 NWE지역은 214건이다.• 이 수술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기에 저렴한 의료 해결책을 구현하여 더 낮은 의료비용으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떠오르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ESP(Electrospinning)’라고 불리는 혁신적인 기술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3D 비계와 같은 임플란트는 골격뼈 재생을 지원하고 조직 기증자의 필요를 대체하며 반복적인 수술 또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없앤다. 그러나 현재 NWE에는 국내 ESP기술 연구개발 주도 계획만 존재한다.• 이에 ‘INTERREG NWE-BONE 프로젝트’는 4개의 연구기관, 4개의 사업 지원 조직 및 5개의 산업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ESP기술로 제작된 비용 효율적인 3D 스마트 임플란트의 공정 가격 설정을 촉진하고자 한다.▲ BONE 프로젝트 파트너들 위치[출처=브레인파크]•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서 두 가지 신제품(ESP 기술 및 3D 스마트 이식)에 대한 개발 및 테스트를 촉진하며 혁신 리더들의 집중 협력을 이끌고자 한다. 이 기술을 통해 재생의학 분야에서 지역의 혁신역량 증대를 목표로 한다.□ 질의응답- 지난 한국 방문에서 만났다고 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도 같은 역할을 하는 클러스터인데 그들의 장점은."현장의 관련기업과 병원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하나의 단점은 대학에 접근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메디센만 가지 않고 독일과 같이 한국에 감으로써 한국 파트너가 봤을 때 유럽 각각의 네트워크를 찾을 필요 없이 유럽 네트워크가 긴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당진에 있는 폴리텍 바이오 캠퍼스를 송도로 옮기려고 한다. 프랑스 기업이 진출했을 때 내수시장을 보는 것인지 혹은 수출 부분을 보고 오는 것인지."두 개 다 중요하다. 프랑스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국이 기술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주체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 송도의 가장 큰 문제가 양산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과 생산인력이 중요한데, 프랑스 기업은 그 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것인지."프랑스 기업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한국에 진출할 때 아직 그 부분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임상실험이다. 한국이 클리닉 임상실험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다.대기업과의 연계도 중요하지만 유럽 펀딩이 하나 있는데, 유럽 스타트업과 외국 스타트업이 협력하면 펀딩이 나온다. 우리가 지원하는 프랑스 기업은 직원이 10-50명 사이인 숙성기에 이른 스타트업이다. 제품은 프랑스에서 만들고 이 제품을 유통해줄 수 있는 기업 등이 필요하다."- 한국에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가 3개 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원주의 의료기기 클러스터, 충청도 오송의 천연물 신약을 중심으로 한 의료관련 공공기관 클러스터, 대구에 있는 의료기기 합성 신약 클러스터이다.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고 임상실험도 한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잘 몰랐는데 아는 분 있으면 연락을 달라. 매우 흥미롭다. 한국과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한국을 잘 모른다. 각 지역의 주체들을 연결하면 유럽공동체 재정원조를 연결해 줄 수 있다. 대학과 연결하는 것이 힘들었다. 대학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희망을 얻는다.우리 한국 파트너가 그쪽 분야에 부실했던 것 같다. 앞으로 한국과의 일에 있어서 단순히 프랑스 기업이 한국에 가서 일하는 측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바이오기업이 유럽에 진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일이다.또한 큰 네트워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병원관계자, 연구소 관계자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인천에 오시면 대형 병원, 응용생명학부가 있는 인하대학교, 대기업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가천길대학은 가봤다. 연세대학교 같은 큰 대학이 연결되면 좋겠다."- 360개 펀딩을 받았는데 완성된 제품이 나온 기업은 60개뿐인가? 실패한 이유는."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인데 바이오 프로젝트는 굉장히 장기전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도 많다. 나머지가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펀딩할 때 공적인 것과 민간의 비율은."프로젝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율을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협력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큰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하면 자체 인력과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통계가 어렵다. 공공 펀딩의 목적은 완성이 아니라 보증을 해 주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민간 펀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상장으로 보는데 메디센 지원기업 중 상장된 기업이 몇 개인지."프랑스는 상장여부보다는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중요시한다. 아이피오는 우리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스타트업이 완숙단계가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한다.스타트업이 커져서 주식시장을 갈 때는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몇 개를 발굴했고 얼마나 펀딩을 받아왔고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됐는가이다. 우리가 발굴한 프로젝트가 신빙성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코디를 얼마나 잘했냐는 것을 본다."- 몇 명이 근무하고 수입은."전체 예산은 2백만 유로이다. 국가, 지역정부, 유럽의 펀딩을 받는다. 그리고 멤버들로부터 회비를 받는다. 다른 클러스터는 △인큐베이팅 △자문 △컨설팅으로 수입을 얻기도 한다."- 상위 기관(정부)에서 7개 클러스터를 비교평가하는지."프랑스는 컨트롤하는 조직이 없다. 이 혁신거점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국가가 경제와 R&D 분야를 각 레지옹으로 넘겼다. 아직도 국가에서 돈을 받고 있지만 이곳은 민간협회다. 파트너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이다."- 경쟁 클러스터 같은데 남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한지."모든 협회는 4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 주체가 국가, 지역, 그리고 멤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가 견고하지 않고 유연하다. 따라서 점수를 더 많이 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지 않는다.지역정부가 원하는 것, 국가가 원하는 것, 멤버가 원하는 것 등이 중요하며 한 곳에서 평가해서 집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아니다. 같은 클러스터들끼리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특수한 분야에 대해 정보교환이 꼭 필요하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 프로젝트 인정을 받으면 펀딩을 받는데 1,600개 이상 중에서 364개라는 것의 의미는."1,600개를 평가해서 500개가 인증을 받았다. 그 중 364개가 펀딩을 받는다. 프로젝트 당 자금이 필요한 돈이 만약 100만 원이면, 그 100만 원을 다 투자를 받는 것이 아니다. 공공펀드는 10만 원이다. 여기서 라벨을 인증 받았다는 것은 공공펀드를 받을 수 있다 명함이 되는 것이다."□ 참가자 의견◇ 국제적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클러스터 필요○ 프랑스에서 의료 부분에서 지역협력 클러스터의 구축은 연구소 및 기업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클러스터들이 있으며 다만 국제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협회 구축 필요○ 메디센은 의료 분야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신생 기업 육성 및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여 프랑스 의료 부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등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는 요즘, 선택과 집중은 필수다.정부 주도로 의료 부분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수기업 간 협력을 유지할 수 있게 여러 분야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많은 경험을 우수기업들과 벤처를 멘토와 멘티로 엮어 주고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쟁보다 우선되어야 할 클러스터 간 협력관계 구축○ 메디센은 파리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발전계획 수립과 450여 개 바이오텍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클러스터 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연구기관, 혁신중소기업, 병원, 인큐베이터, 대기업 등 이해당사자 연결하여 성장과 고용을 창출한다. 우리나라도 경쟁보다는 협력관계 구축하여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파리레지옹의 '의료클러서터 메디센'을 비롯, 전국 7개 지역의 관련 클러스터들이 각 각의 강점과 전략적 기반을 가지면서 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낭비를 없애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유럽의 사회경제적 통합의 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유럽차원의 협업체계도 초국가시대, 지역을 통한 국가 간의 네트워크 창출과 강화라는 흐름에 부합한다.중앙정부 차원의 시혜적 자원배분, 지역 간 관련 산업 유치경쟁의 과열, 이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 실질적인 지역 주민, 시민의 배제라는 중앙집권적인 산업정책, 지역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수평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지역 특성적 균형발전, 지역혁신형 내발적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클러스터에서 핵심역할 주체인 대학의 역할과 기능 제고를 위해 현재 수도권 특정 대학 중심의 대학체계의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의식과 실천이 불가피하다. 프랑스의 소르본대학을 파리 1대학 등으로 개편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지역 단위에 맞는 조직 통합 및 정리 필요○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역할을 보면 우리나라 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정책기획단의 역할, 또는 현재는 해체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위원회의 역할로 국내에서는 현재 테크노파크가 담당하고 있다.국내 대기업 중심의 클러스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담당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별로 조직을 달리 설치하여 일부는 통합되었고 일부는 별개 조직으로 있는 등 지역산업 육성 조직이 파편화‧폐쇄화 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기능과 역할에 따른 통합 및 정리가 필요하다.◇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클러스터 정책의 성과평가 진행 필요○ 프랑스의 경쟁거점 중 전국 7개 바이오거점 중 파리지역 바이오거점으로 바이오부문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육성에 기여한다.평가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공공)이 거점 간 상대평가와 단기성과를 평가하는 데 반해 프랑스 경쟁거점은 4년에 한 번씩 국가, 지역, 참여 멤버가 평가를 진행하고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영역의 창업기업 육성, 프로젝트 수행 등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클러스터와 같은 지역 정책도 정책성과 평가 시 단기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성과에 대한 평가방법과 성과지표 발굴이 필요하다.지역클러스터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의 성과평가 시 중장기적 성과를 성과지표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3~5년 기간으로 성과평가 진행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 분야에 맞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 메디센은 프랑스 파리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계획 수립, 실행,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된 기관으로 의료부문 지역혁신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 클러스터 구축 사례로서 프랑스 보건 생태계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 루이스 파스퇴르가 큰 업적을 세웠던 때부터 시작하여 프랑스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혁신을 지속해 왔다.수많은 전문 제약회사들 덕분에 신약개발에서도 혁신의 선두에 서있지만 프랑스의 제약 산업은 총 매출의 12%를 R&D에 계속 투자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업체들의 네트워크를 보유한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민관협력은 신약개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에 주요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연구기관을 포함하여 매우 폭넓은 스펙트럼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은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 환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의료선진국과 학문 교류 증진은 물론 바이오산업 분야에 민관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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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약회사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제약회사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에 따르면 난소암 대상의 항암제 실용화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항체약물복합체(ADC) 기술을 활용한 신형 함암제이며 부작용 억제를 검증할 방침이다.미국 제약회사인 머크와 3단계로 진행되는 임상시험 중 2~3단계에 해당하는 제2상, 제3상을 공동을 진행한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북미 등에서 약 650명이 참여한다.제2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제3상을 향해 권장되는 용량을 결정한다. 제3상에서는 다른 치료제를 투여한 그룹과 비교한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표준 제재에 내성을 가진 암에 대한 유효한 방법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의 선택지를 확립하는데 연구개발(R&D)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참고로 ADC는 암세에 작용하는 항체에 함암제를 부가한 것이다. 약을 직접 암세로로 옮겨 전신에 미치는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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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기술과 융복합으로 성장하는 있는 추세○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국민건강에도 기여하는 유망 신산업○ 다른 제조·서비스업과 달리, 제품 생산까지 장기간의 R&D 기간(최소 10년)과 고비용(10억달러 내외)이 소요되는 부담은 있으나, 우수한 R&D 성과는 확실한 시장우위 및 즉각적인 성공으로 연결※ 미국 애브비社가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휴미라)는 연간 20조원 매출*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 ’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은 바이오헬스 4.0%, 조선 2.9%, 자동차 1.5%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바이오헬스 생산 10억원 증가시 고용효과는 전체 산업평균 8.0명보다 높은 16.7명으로 분석○ 의료기기와 AI·로봇·3D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세포치료제 등 특정질환 맞춤 신약 개발, AI활용, 치료제 후보물질 매입 및 M&A 등을 통해 경쟁중인 상황※ ’17년 기준 바이오헬스시장 규모는 1조 7,318억 달러이며, 의약품 분야는 상위 10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7%를 점유* (예시) 미국 의료기기업체 존슨&존슨은 구글과 협업하여 인공지능 수술로봇 개발 중○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이고,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등으로 ’18년 기준 신약 기술수출은 11건 5.3조 원이고 제약·의료기기 등 수출은 146억 달러로 사업화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정교한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바이오와 유사한 반도체 생산공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선전국의 1/2수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을 확보○ 현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를 계기로 바이오헬스 세계시장이 재편되는 시기로 산업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주자로 급부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여론□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마련○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혁신적 신약·의료기기·치료기술 개발을 통한 회귀난치질환 극복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장을 목표로 하여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에 이르는 산업 전주기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지난 5.22일 발표< 주요 내용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혁신생태계 조성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병원 중심으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설치하여 바이오헬스 기반기술 연구를 지원할 계획○ 연간 2조6000억 원 수준이 정부 R&D 투자를 오는 ’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년까지 총 15조 원 규모로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활용하여 투자할 계획◇ 글로벌 수준의 인허가 규제 합리화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융복합 제품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여,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창업·벤처기업들이 보유한 유망 기술과 선도기업의 자금,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결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해외 투자홍보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장비 국산화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현행법에서 허용되는 환자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장 진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효과검증 R&D를 지원○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지난 4월 제정되어 내년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 지자체는 지역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 주요 내용 >◇ 인천시대기업 유치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1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도시이지만 강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 뷰티분야의 총 250개사(중소·중견기업 90개사와 벤처·스타트업 160개사)를 유치해 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 간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 토지공급협약’을 지난 5.30일 체결하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와 바이오공정전문센터를 조성할 계획○ 지역 내 바이오헬스케어제품 개발 기업(11개사)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제품판로 확대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개발비’를 지난 4월부터 지원◇ 충북도바이오-메티컬 허브 충북 구현을 위해 △개인 맞춤형 첨단의료산업 육성(5,033억 원) △체외진단기기 등 정밀의료기기산업 육성(3,097억 원) △세계 천연물 산업 중심지 도약(2,399억 원) △바이오산업 성장기반 정비(4조 4,688억 원) 등에 총 5조 50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2030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전략’을 지난 3월 발표○ 바이오중심지로서의 위상제고 및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혁신 및 투자유치를 위해 45개국 276개사가 참여한 ‘바이오코리아 2019’를 지난 4월 개최◇ 전남도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 바이오의약 R&D 및 기능성 식품산업 고도화, 미래 융복합 바이오활성소재 사업화 등 생물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바이오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9 바이오산업 업무계획’을 지난 1월 마련 □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간 협력체계 필요○ 전문가들은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ICT기술 등 우리의 높은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토대로 의료기관, IT업체,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보험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하여 만성질환자 생활관리, 홈헬스케어, 피부유형별 맞춤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 하여야 한다고 제언※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의료관련 SW산업이 취약하여 바이오헬스기업과 소프트웨어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지원 및 관련 인허가 제도정비,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특히, 공공성 향상을 위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바이오헬스 R&D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전국(양파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출하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평년 수준이나 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은 평년보다 17만톤 증가한 130만톤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6.17일 ‘긴급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수입대체물량(약 3.7만 톤)과 면적조절(100㏊)로 과잉공급량은 약 12만톤 내외로 추정되며 정부와 지자체, 산지농협의 추가 수매를 통해 수급상 과잉공급 전량을 시장격리(1차 9.4만 톤, 2차 2만6천 톤)할 방침○ 정부는 산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35억원)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양파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204원/㎏→274원)할 예정○ 각 지자체에서는 양파 판매 확대를 위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수출물류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구매자금 융자 등을 지원* (현행) 농가에 50% 이상 지원 → (개선) 수출기여도에 따라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 지자체 주요 소비지원 대책 >◇ 전남도지난 6.1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무안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상생상회, 부산 백화점 등 대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최※ 무안군은 지난 6.18일 마포구 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하여 서울 망원공원에서 양파(20㎏) 1천망 직판, 무안경찰서 또한 경기 광주경찰서와 협업해 양파 판매(730박스) 지원◇ 경남도합천군은 지역농협과 함께 7월말까지 양파 5천5백톤 수출을 지원하고, 창녕군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군수)를 구성하여 가공‧유통‧수출‧판매 등 지원◇ 제주도도민 대상 양파 1인 1망 사기 운동(20㎏)을 전개하고, 농협과 협업하여 양파 특별판매행사 실시, 양파즙 시음행사 진행, 양파 효능 홍보 등 추진○ 농업 전문가는 “도매상인의 정가매매와 생산자의 고품질 상품 출하 노력, 소비자‧외식업체의 소비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 □ 대구(시민불편 제로를 위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대구시가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5건)를 지난 6.18일 선정하여 관내 구‧군으로 확산 시행할 계획< 주요 내용 >◇ 북구, 가족맞춤 다둥이 차량 렌탈 지원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족의 안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만6세 미만 영유아가 4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7인 이상 승합차량과 카시트를 대여◇ 달서구, 주민이 수혜자! 만원의 행복보험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과 연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위로금 및 재해입원급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1인 1만원)를 지원◇ 수성구, 픽토그램을 활용한 민원안내증가하는 외국인과 노인 인구 등을 위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형 픽토그램으로 민원실 창구 간판을 교체◇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모차 대여 추진◇ 중구, 위기청소년, 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청소년지원재단, 약사회, 구청 간 연계하여 쉼터 거주 청소년 대상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 市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제도를 지속 발굴‧전파하여 시민이 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북(남원시, 신중년 귀농 지원을 위한 ‘패스파인더’ 시범사업 추진)○ 전북 남원시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신중년이 남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 일자리 등을 발굴하여 매칭하고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스파인더(Path Finder)’ 시범사업을 추진○ 패스파인더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 신중년(15명)을 대상으로 지리산권 일대를 여행하며 △ 남원 투어 △ 시골형 비즈니스‧커뮤니티 강의 △귀농‧귀촌 경험 공유 등 생활과 여행을 통한 인식개선 및 경력전환 탐색의 기회를 제공(6.20〜22일)○ △2단계 사업으로, 맞춤형 일‧활동 모델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정책사업과 매칭을 추진 △3단계 사업으로 市-패스파인더-지역사회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여 신중년 정착 모델을 운영해나갈 계획○ 市 관계자는 “살고싶은 도시 남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행프로그램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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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을 일본인에게 추가로 시험하는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일본 환자에게 빨리 판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현재 제약회사가 해외에서 개발한 약을 일본에서 제조 및 판매하려면 환자에게 투여해 안전성,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임상 시험은 3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장시간 소요된다.대부분의 국제 제약회사는 일본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전개하지만 정부는 일본인에게 추가로 인상시험을 하라고 요구했다.이러한 결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신약이 일본 환자는 구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후생노동성은 도도부현에 시험의 요건을 재검토하라는 통지를 발송했다.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희소질환이나 난치병, 유아의 병에 사용하는 약은 임상시험이 필요 없음 △항암제 등 부작용이 높은 빈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약은 신중하게 판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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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임상시험지원회사인 메디파마(メディファーマ)가 123건의 임상시험에서 데이터를 위조하는 등 의약품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승인된 약과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의 시험에서 데이터 위조가 발생했다. 메디파마는 창업한 후 약 10년 동안 조직적 차원에서 위반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8월29일~9월4일 3회의 출입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파악했다. 25개 제품의 데이터를 변조했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제품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을 방침이다.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정하는 법령에 엄격한 절차가 명시돼 있다. 메미파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데이터의 변조는 임상시험 참가자의 혈압, 약의 투여와 채혈의 시간 등에서 일어났다. 의료기관의 의사들과 따로 관리해야 한는 임상시험 데이터 열람용 비밀번호도 공유했다.또한 제약회사에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헸다는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 임상시험을 적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좌에 대란 직원이 대신 참여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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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백신접종 확대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회복 전망, 바이오헬스 등 새로운 BIG3가 수출을 주도하며 경제구조 개편 가능해져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2회는 2021년 6월 29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하반기 경제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어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관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델타변이가 등장하여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만, 이미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은 분이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높지만, 독성이 높지 않아서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고령자층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와서 전망이 빗나갔었는데, 백신접종을 계기로 다시 본래의 전망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 변이를 잘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위험군들이 대부분 백신을 맞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단계별로 완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도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는 대통령께서 주재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통상 경제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인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산자부, 중소기업벤쳐부, 해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가 참석하는데, 여기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문광부 등 사회부처가 추가되면 <확대경제장관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라 여러 부처에 걸친 업무들을 역할 분담해야 하므로 확대경제장관회의로 개최한 것입니다.○ (사회자) 경제 성장률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발표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3월인, 1사분기에 코로나 19 이전 수준인 2019년 4사분기 수준을 회복하여 위기 직전 수준의 GDP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2020년 주요국들 중에서 역성장폭이 가장 낮은 –0.9%로 잘 방어했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온 것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뒤로 후퇴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2단계 순위가 상승하여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 GDP는 31,637달러로 사상 최초로 G7국가인 이탈리아(31,288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7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빠른 위기 복원력과 대외 건전성을 역대 최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은 매우 희망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 우선, 경제성장율 전망을 3.3%에서 상향조정하여 4%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997년 도래한 IMF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한 1998년보다 더 높은 성장률로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수출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 향상이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셧다운을 하지 않고 잘 지켜온 생산력에 기인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6075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 회복과 IT와 신산업분야의 수요 확대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의 경제가 단순히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방역을 잘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이 같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도 하지 않았고, 보도도 제대로 해 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기존 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BIG3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20.12>, K-뷰티 혁신 종합전략<’21.1>, 청년 창업활성화 방안<’21.5>,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21.2>, 뉴딜 인프라펀드 운영방안<’21.3>,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21.4> 등 거의 매달 한 두번 정도가 될 정도로 산업육성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적인 수출의 증가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특수를 맞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운업이 호황기라면 조선업도 따라서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와 핸드폰 등 전자기기, 정유를 포함한 화학산업, 철강산업 등 사양산업이라고 무시해왔던 산업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재도약을 하고 있는데 더해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사회자)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들로 수출이 증가되고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요?- 지난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바이오헬스 분야는 (‘20년 113억불에서) 145억 불, 시스템 반도체는 (‘20년 48억 불에서) 63억 불, 그리고 전기차도 (‘20년 16억 불에서) 24억 불을 달성하는 등 소위 새로운 BIG3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증가세가 크게 확대(’21.1분기 +61%, 1.2조원)되는 등 제 2벤처붐 지속 확산되어 ’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를 달성(’20년 2위)했습니다.- 일본의 소부장 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사회자) 이런 전망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도 회복을 중심으로 수립되겠군요. 어떤 방안이 발표되었나요?-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겠다고 3+2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3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 함께하는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더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세부정책은 ① 코로나19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전략, ② 내수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뒷받침 정책, ③ 투자 촉진 등 전방위적 기업활동 지원 정책, ④ 수출 6천억 불 돌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혁신 촉진 정책, ⑥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 회복 지원 정책 등입니다.-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지원,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극복 및 경영정상화 지원, ③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대응 강화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새성장 동력의 확보와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입니다. 단순히 경제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회자) 이번에 백신 추가 확보 방안도 발표되었나요?- 언론이 하도 백신 확보에 대한 지적을 하니, 아예 1억9200만 회분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델타변이로 기존에 접종받은 분들이 3번째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대북지원이나 다른 제3세계 지원까지 예상한 수량을 2차 추경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2억회 분 가까운 분량이라면 전 국민이 4번은 접종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해서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3상을 지원해서 내년 초까지 국산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임상 3상을 완료한 백신이 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는 코로나19백신 허가 전담 심사팀을 설치하여 우선 심사뿐만 아니라, 허기시 제출 자료를 개발 단계별로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수시 동반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자마자 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내 백신개발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백신개발 관련 위험 완화를 위해 백신개발 완료 전 정부의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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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영국 국민건강보험(NHS)에 따르면 환자 및 연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연구소를 설립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치료를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며 의사가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2억5000만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에서 인공지능이 폐암, 피부암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의 의사만큼 좋은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난소암 생존율을 예측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도구들이 이미 개발됐다. 이와 같이 고급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임 의학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환자진단,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수집, 병원 운영방식 개선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는 의사가 가장 긴급한 경우에만 집중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배제될 수도 있다.인공 지능은 질병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산업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불치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전망된다.▲ UK-NHS-AI▲ 국민건강보험(NHS)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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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8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中国科学院神经科学研究所)에 따르면 최신 4세대 유전자 편집기술은 생각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다.과학자들은 다양한 유전질환을 치료하려는 시도에서 유전자 편집을 사용해왔다. 2012년 3세대 유전자 편집기술인 유전자가위 'CRISPR/Cas9'가 출시되어 기대가 높았었다.과학자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잘라내어 유전적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쁜 유전자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없는 대신에 좋은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17년 4세대 유전자 편집기술인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BE3'가 등장해 유전적 결함을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미국 기업들은 BE3을 이용한 임상시험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BE3가 이전의 3세대 유전자가위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믿지는 않는다.연구팀은 BE3를 사용해 생쥐의 배아 유전자를 편집했다. 실험결과를 보면 목표를 벗어난 돌연변이가 발생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이 BE3 기술의 사용을 보다 신중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China-InstituteofNeuroScience-▲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中国科学院神经科学研究所)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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